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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을 읽다, 죗값을 치르는 그 너머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 영화 에서 판사 심은석(김혜수 분)이 날리는 강렬한 대사이다. 그러나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분을 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1953년 도입된 촉법소년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벌 강화’ 혹은 ‘기회 제공 blog.naver.com · 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