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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과 난민법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blog.naver.com · 2017.09.19
• [난민법][한국 난민법] 2012.02.10, 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blog.naver.com · 201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