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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 4년만에…헌재, ‘남북교류협력법’ 합헌 결정
헌재는 17일 진모 씨가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헌재-법원 '신경전' 남북교류협력법 헌법소원...4년만에 합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북한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헌재는 17일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1항 및 제27조 1항 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 헌재 "北물품 반입시 통일부 장관 승인 받아야"…8대1 합헌 북한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17일 통일TV 대표 진천규씨가 남북교류협력법
- 정부, 민간 대북접촉 문턱 낮춘다…'신고 거부' 규정 폐지 추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남북교류협력법
- “총련 인사 자유롭게 접촉”…정부, ‘북한 주민 간주’ 조항 폐지 추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인사를 접촉할 때 적용되는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통일부 당국자는 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총련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조총련 인사, ‘북한주민’으로 간주 안 한다… 통일부, 관련 입법 지원 통일부는 10일 “지난해 10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서 제30조 북한주민 의제 규정 삭제 내용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주민 간주' 조항 폐지 추진…조총련 인사 접촉 자유로워지나 통일부 당국자는 조총련계 인물을 북한주민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
- [사설] 법원·헌재, 권한 다툼보다 기본권 보호 위한 개선안 마련을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 중인 형사 사건 피고인 진천규 통일TV 대표가 “기소 근거가 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낸 헌법소원 결론이 4년 넘게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 재판소원에 맞불?…법원 "헌재 재판지연 사법심사" 재판부는 담당 형사 사건 피고인이 2022년 6월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에 대해 위헌소원을 냈지만, 헌재에서 4년간 심리 하지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