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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4개 합의서
남북 간 경제협력 활동을 공동으로 규율하고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 즉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청산결제 합의서, 투자 보장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 합의서를 말한다. 공동으로 규율하는 제도에 관한 최초의 합의이다. ■ 합의서 서명에서 발효까지 남북 당국은 지난 2000년 12월 제4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경협을 위해 4대 합의서를 서명한 바 있다
blog.naver.com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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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베를린의 교훈. 남북기본합의서가 다시 가야 할 길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제1조),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제2조), 비방과 파괴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것이다.
blog.naver.com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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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 130호] 평화를 만나는 기행
인문학의 시선으로 DMZ를 바라보다 글 사진 이영동 DMZ평화네트워크 상임이사 2024년 6월 4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를 공식 폐기했다. 2018년 남북 해당 합의서 2조 4항에 “남북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blog.naver.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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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DMZ '소음 전쟁', 우려된다
대통령이 남북 합의서 효력을 정지시키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게 통일부 판단이란 보도다. 22일 보도에 따르면, 고정식 확성기는 10~20km, 이동식 확성기는 30km까지 영향거리라고
blog.naver.com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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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주주의의 발달 ·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한 노력
각 정부별 통일을 위한 노력★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남북 기본 합의서 (노태우 정부) : 상대방의 체제 인정하고 존중, 특수 관계 인정 6.15 남북 공동 선언 (김대중 정부) : 연합제(남측) 낮은 단계 연방제(북측) 서로 공통성 인정 10.4 남북 공동 선언 (노무현 정부)
blog.naver.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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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남북 정상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 2018.09.19
[전문]남북 정상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 [Full text] South and North Summit September Pyung-yang Joint Declaration Agreeement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blog.naver.com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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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남북,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전면 중지”
국방부 “남북,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전면 중지”“유엔사와 긴밀 협조체제 유지…향후 북측 합의이행 실태·준수 여부 등 면밀 확인”국방부 2018.10.31 강원도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방부는 31일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blog.naver.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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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발굴은 커녕 중장비에 유해 망가지는데, 수상한 남북도로건설 - 2018.11.22
(*이하 국방부 발표자료. 2018.11.23 )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에 따라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blog.naver.com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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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NS 특별 기고] ② 남북 평양선언의 군사합의 의미와 문제
남북 정상은 9·19 평양 정상회담에서 ‘평양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했다. 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및 합의서, 남북관리.......
blog.naver.com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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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9 뉴스정리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입주기업 "대환영" 평양공동선언 통해 남북 경제협력 약속…철도·도로 연내 착공 개성공단과 금감산 관광 사업을 우선적으로 정상화하는데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9.19 평양공동선언문 채택…"실질적 종전 선언" "남북 비핵화 방안 합의"…동창리 영구 폐기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남북 간 불가침 합의" 서해 평화수역 설치에 연평도 주민
blog.naver.com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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