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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넣어 해결한 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화났던 썰을 풀어봅니다. 바로 퇴직금 미지급 및 지연 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싸울 힘도 없고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 배려하는 게 회사 입장에선 꽤 우스웠나봅니다. 썰 풀어 봅니다 ... 1 / 들어가며 저는 지난 11월 28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근로기준
blog.naver.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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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그룹지노] 25. 10. 23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상습체불근절)
이번 개정사항은 노동부 단위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을 통한 신용제재, 출국금지와 같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각별히 개정 내용을 #임금체불처벌 #체불임금처벌 #근로기준법체불임금#개정근로기준법 경제적 제재대상 상습체불사업주 기준 마련(제43조의4제1항) (적용요건) 직전연도 1년간 ➊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blog.naver.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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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체당금으로 확보가능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체당금으로 확보가능 임금체불과 퇴직금 체불을 국가가 4대보험기금으로 보장하는 체당금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많죠. 하지만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를 했어도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하고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들 하시는데, 체불금품만 잘 확정이 되면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에 대해 체당금 만큼은 국가가 지급해
blog.naver.com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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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퇴직금] 노동부 퇴직금 진정 사례
안녕하세요. 시원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강남역 인근의 식당 주방에서 근무하시던 아주머니가 일을 하던 중 허리를 다쳐 산재신청을 진행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최근에 다시 찾아오셔서 식당에서 퇴사를 했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퇴직금 진정 건을 의뢰하셨네요. 식당에서
blog.naver.com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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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노동동향-18.01.15
실태 점검…위반 땐 고발2018/01/15 금융노동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3연임 저지 공동행동2018/01/15 [인사] 고용정보원2018/01/15 퇴직자 10명 중 8명, 퇴직금 1000만원도 못 받아2018/01/15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공석 길어진다201.......
blog.naver.com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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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법원 판결 전 지급 (요건완화) 예정
원래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려면 1) 노동부 체불확정, 2) 법원확정판결, 3)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죠. 임금 체불과 퇴직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위해 소액체당금 말고 일반체당금이 있었습니다. 일반체당금은 소액체당금과.......
blog.naver.com · 20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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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월급 가장 높은 지역은 '신주'(新竹)
[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대만인의 퇴직금 세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 지역별 평균 월급이 가장 높은 곳은 수도 타이베이시가 아닌 신주시(新竹市)와 신주현(新竹縣)으로 나타났다 . 8일 대만 경제일보에 따르면 평균 월급이 가장 높은 신주시는 5만4천700 대만달러였고, 신주현이 4만9천500 대만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고 노동부 통계를 인용해 보도헀다.
blog.naver.com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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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임금체불, 퇴직금 청구, 체당금 청구 등의 노동부 사건,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의 노동위원회 사건 모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blog.naver.com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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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근로기간의 산입?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34조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의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 해석/ 1982. 4. 8 근기 1455-9822] -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자의에 의한 휴직이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휴직의 요건과 기간을 명시하여
blog.naver.com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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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지급 유/무 [수습기간포함]
계약직 퇴직금 지급 유/무 [수습기간포함] 저의 최근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퇴사후 퇴직금지급이 당연히 여겼지만 지급되지 않아 회사에 물어보니 수습기간을 제외한 기간이여서 1년미만 이기때문에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근무기간 = 수습기간 3개월 + 정직원 10개월 총 13개월 근로계약서 = 작성하지 않음 위의 내용과 같은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노동부 전화상담
blog.naver.com · 201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