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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 구속사건 논스텁 국선변호인 간담회 개최
(
화
) 14:00 청사 5층 중회의실에서 김도형 수석부장판사, 형사법관, 형사과장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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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20명)가 참석한 가운데 『구속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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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구속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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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은 2017. 3.
1
.부터 전국 법원에서 실시중인 제도로서 피의자(피고인)의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단계
blog.naver.com · 201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