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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뇌물수수죄 공소청법(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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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접대 <strong>뇌물수수</strong> 의혹'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 석방…재판부 "증거 부족, <strong>공소시효</strong> 지나" / 연합뉴스 (Yonhapnews)▶ '성접대 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 석방…재판부 "증거 부족, 공소시효 지나" /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 Yonhapnews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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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별 공소시효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 법 률 법조 죄 명 법정형 공소시효 형 법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 7백만원↓ 3년 123 직권남용 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3년 129① 뇌물수수 5년↓ / 10년↓자격정지 5년 133① 뇌물공여 5년↓ / 2천만원↓ 5년 136① blog.naver.com ·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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