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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 공소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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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 석방…재판부 "증거 부족,
공소시효
지나" /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 Yonhapnews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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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별 공소시효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 법 률 법조 죄 명 법정형
공소시효
형 법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 7백만원↓ 3년 123 직권남용 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3년 129①
뇌물수수
5년↓ / 10년↓자격정지 5년 133① 뇌물공여 5년↓ / 2천만원↓ 5년 136①
blog.naver.com · 200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