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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라임 사태' 최종 판단…"신한투자증권·라임운용, 453억 배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이른바 '라임 사태'에 대해 우리은행에게 약 45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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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기준에 머문 근로감독관 교육자료…"대법판례 역행"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검찰 지휘가 사라져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된 근로감독관의 교육자료가 20년 전 판단 기준에 머물러 최근 대법원...
- '채상병 순직' 임성근 27일 대법원 선고…사고 3년 3개월 만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내려진다. 사고 발생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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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앞둔 김건희…대법, 27일 추가 영장 심문(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밝음 기자 =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여사를 추가 구속할지에 대한 대법원 심문이 오는 27일 열린다.
- 임성근, 27일 대법원 선고…'채 상병 순직' 3년 3개월만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다음 주 대법원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채모 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제2호 법정에서
- 대법원, 지귀연 '술접대 의혹' 징계 절차 착수 예정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자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 생각에 잠긴 조희대 [오늘의 한 컷]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
- 서울 집 상속인 8000명 육박...강남·5060이 '최다' 올해 3·4분기 서울 지역 집합건물 상속인 수가 전년 동기 대비 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상속인의 절반 이상이 50·60대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 집품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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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절차 진행 예정(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이미령 기자 =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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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서 '위헌' 4차례 언급…국회·대통령 직격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이미령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관한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국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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