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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적 무효 총정리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7.12.15.(48),376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 시 사 항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 [변호사 김성은]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출처: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공사대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55403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신) 【피고, 항소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태훈외 1인) 【피고 대한토지신탁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관련 대법원 판례 _ 2023다 307024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관련 대법원 판례 _ 2023다 307024 < 출처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판례 _ 일부 발췌 및 단순 편집 _ 내용 수정 無 > 임대차보증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27.
- 공유물 분할 관련 _ 대법원 < 일부 > 판례 (공유지분 근저당권 설정 후 공유부동산 분할 관련) 공유물 분할 관련 _ 대법원 < 일부 > 판례 (공유지분 근저당권 설정 후 공유부동산 분할 관련) < 출처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89. 8
- 미등기건물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관련 대법원 판례 93다56053판결 미등기건물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관련 대법원 판례 93다56053 < 출처 _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판례 _ 일부 발췌 > ☞ 93다 56053 _ 토지 소유권 X / 건물
- 건물철거청구권 관련 대법원 판례 건물철거청구권 관련 대법원 판례 < 출처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판례 중 일부 발췌 > 대법원 1989. 2. 14.
- 전세권설정등기와 대항력 관련 _ 대법원 판례 2004다69741 < 출처 : 종합법률정보 판례 _ 일부 발췌 > ☞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7. 6. 28.
- 2021다257255 판결 / 2021다 225968 판결 / 2020다241017 판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_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 2021다 257255 판결 / 2021다 225968 판결 / 2020다241017 판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 <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대법원 2021. 12. 16.
- 회사대표의 배임행위 살펴보기 회사대표의 배임행위 살펴보기(대법원 2005.10.28.선고 2005도4915판결)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대법원19890.10.13.선고89도1012판결 등). [ 위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네이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관련 [ 다음날 ] 대법원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관련 [ 다음날 ] 대법원 판례 < 출처 : 한국금융연수원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판례 > ☞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판례는 아래와 같다 (대판 1997. 12. 12, 97다22393) 대법원 199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