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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법원행정처, 대법관에 매달 200만원씩…4년간 13억 부당 지급”
업무용 컴퓨터를 과도하게 구매해
행정처
정원의 32.8%에 달하는 예비품을 보관했고 행사용 와인을 5년 동안 1억 원 넘게 구매하기도 했다.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회계검사
대법원
예산 집행지침에선 월정액 등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행정처가 대법관들에게 매월 512만원씩 지급하는 특정업
www.donga.com ·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