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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화관서 시·청각 장애인에 음성·자막 제공해야”
영화관이 시각·청각 장애인들에 화면 해설과 자막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김모 씨 등 시각·청각장애인 4명이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등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자막과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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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화관, 시각·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 대법 "영화관에서 시·청각 장애인 음성·자막 제공해야"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영화관에서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서비스와 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나아가 영화관들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영관 등 편의 제공의 범위와 횟수를 제한하라고 한 하급심 판결은 부당
- [속보] 대법 "영화관서 시각·청각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대법 "영화관서 시각·청각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 [속보] 대법 "영화관서 시각·청각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속보] 대법 "영화관서 시각·청각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 대법,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한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 대법 "검찰수사관이 실질수사 착수하면 지휘검사가 '수사개시 검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참고인 피의자 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면 해당 지휘검사를 '수사개시 검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다른 검사가 추가수사를 거쳐 직접 기소하더라도 검찰청법상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 대법 “대구 응급실 수용거부 병원 처분 정당” 3년 전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진료를 거부한 병원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대구지역 A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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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도 즐길 권리…상영관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앵커] 영화관에서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기업 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2월, 장애인차별금지연대는 국내
- 대법 "영화 상영관, 시각·청각장애인 위한 자막·해설 제공해야" 영화 상영관에서 시각·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화면해설·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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