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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대법 가는 재벌가 ‘한강뷰 분쟁’ 부영 회장, 메리츠금융 회장 상대 공사 중지 가처분 기각에 재항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한강뷰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 결국 대법 가는 재벌가 ‘한강뷰 분쟁’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한강뷰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서울고법 민사37-3부(재판장 박은영)에 23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분쟁은 조 회장이 이 회장의 서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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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연장되나…오늘 대법 영장 심사
[앵커] 대법원은 오늘(27일)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른바 '명태균 의혹' 등 3대 의혹 사건 심리가 길어지자, 김건희 특검이 다른 사건 재판부에 구속을 연장해달라며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박지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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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연장되나…오늘 대법 영장 심사
[앵커] 김건희 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특검이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오늘(27일)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 심문은 오후 2시 반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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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향하는 오세훈 재판…핵심은 '보강 증거'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대법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하급심에서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만큼, 진술의 신뢰도를 가르는 '보강 증거'를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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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동훈 수사 관련 MBC 압수수색 위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MBC 기자 압수수색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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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의혹' 김건희 대법 2차 심리…선고기일 잡힐까
[앵커]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차 심리가 열렸지만 선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말 김씨의 구속기한 만료 전에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특검이 요청한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심문이 다음 주 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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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단 뒤집을까…재판소원 첫 공개 변론
[앵커] 재판소원이 도입된 지 7개월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참고인에게도 수사기관이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이들의 변론을 들은 헌재는 대법원의 결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따져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
- 유승준 세 번째 비자소송도 대법 간다…주LA총영사관 상고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9)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는 모두 유씨가 승소했다. 26일...
- 의료기기업자 수술 참여시키고 요양급여 받은 의사… 대법 “사기” 의료기기 납품업자와 32회 무면허 의료행위 요양급여비 청구했다면 건보공단 속인 행위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자를 수술에 참여시킨 뒤 이를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병원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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