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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확정 ; 제목 :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확정, 작성일 : 2026-04-17, 조회수 : 2122, 첨부파일 : 2025도20664_판결문.pdf, 이전글 :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 직접 고용해야”, 다음글 : [판결] 대법 ....
- 노상원 징역 2년 확정…12·3 계엄 관련 첫 대법 판결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은 오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