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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장동개발 특혜의혹' 관련 법호사법위반 혐의 권순일 前대법관 사건에 '공소기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 "수사 개시 권한 없는 범죄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와 공소 제기는 위법"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만국화답 이재명 대통령의 패악 대북송금과 대장동개발 등의 사건을 “무혐의로 재조정 하리다.” 식으로 공소취소 하면서, 단순위법계엄을 내란정당해체로 확대해 “박근혜 미래이익은 2천억원이 넘는다.”
-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헤드라인뉴스 검찰 "이재명, 공약 위해 대장동개발 공익 포기" - 한국경제 3. 韓총리 "양곡법, 영세농민 가장 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