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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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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살해 시도 부부…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대전고등법원 법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 했지만 미수로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부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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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마약 주사 놓고 성매매…항소심서 징역 8년10개월
청주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한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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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항소심서 감형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한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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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단 채 운전해 살해…항소심도 징역 13년
대전고등법원 법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대리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반성 없이 책임 전가만"... 논산시민들, 백성현 시장 '엄벌' 촉구 논산민주단체연합 등 논산시민 219명은 26일 오전 11시 대전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성 없는 백성현 시장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에
- 고등학생때 여친과 성관계한 영상 몰래 촬영한 남친 ‘무죄’…왜?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뒷모습 같다’ 증언 뿐”이라며 “영상 속 여성이 B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앞선
- 장모와 처제 추행한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5년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