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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체계 길라잡이: 14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공동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10일(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법체계 길라잡이: 14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총 380면)를 공동 발간했다. 이번 발간물은 2020년에 발간한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blog.naver.com · 2026.06.10
  • [백승종의 잡담] 나의 아버지는 '보안법 위반자'이다. [백승종의 잡담] 나의 아버지는 '보안법 위반자'이다. 1. 17세 소년에게 찍힌 사상범의 낙인 나의 아버지 백정기(1932년생)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인 1948년, 불과 17세의 더 나은 사회를 바랐던 소년의 열망은 신설된 법체계 안에서 범죄로 규정되었다. blog.naver.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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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중진 우원식, ‘허수아비 논법’으로 <strong>대한민국</strong> <strong>법체계</strong> 공격 ┃ AI뉴스▶ 여권 중진 우원식, ‘허수아비 논법’으로 대한민국 법체계 공격 ┃ AI뉴스 펜앤드마이크TV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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