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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변호사 3명 중 2명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 이 밖에도 '피해자 참가제도 또는 부대공소제도 도입'(66.5%),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59.3%), '양형심리를 위한 판결 전 조사 도입'(53.6%)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신 불송치 사건 기록 송부와 고소인·고발인 등의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