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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교도소 수형자 정문으로 나갔다가 복귀한 해프닝…도주죄 처벌.... 충남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수형자가 별다른 제지 없이 교도소 정문을 통과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형자는 교도소장의 제지를 받고 즉시 복귀했으며, 당시 정문을 지키던 교도관 2명은 경고...
-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연락처 안 알려주고 보험회사 대인 미접수하는 경우와 뺑소니(도주) 성립여부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중상인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또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대인접수 등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 뺑소니죄(도주죄 가해자가 사고를 야기해서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뺑소니죄(도주죄)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① 즉시 정차할 의무 ②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