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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게 집 받거나 돈 빌릴 때… 증여세만 따지면 낭패 서울 집합건물 증여 신청 1년 새 86% 증가 집 싸게 팔면 양도세·취득세 부담 생길 수도 부모에게 빌린 돈은 계약·상환 기록 남겨야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 "소송할 돈이 없다는데 먼저 돈부터 내라"…소송구조의 모순 그러나 법원은 소송구조 신청 사건에도 별도의 비용을 내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신청 자체를 각하했다. 주목할 대목은 액수다. 본안 비용은 유예하면서 정작 유예를 구하는 신청 절차의 비용은 그대로 물리는 것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