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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심서 승소한 론스타, ‘1600억 원대 세금 반환’ 파기환송심서 패소 앞서 1, 2심은 론스타가 승소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론스타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외환은행 등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했고, 론스타는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www.donga.com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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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론스타와 ISD 론스타-한국 ISD의 쟁점 1)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의 적용범위 먼저 투자보장협정(BIT) 중 어느시기의 협정이 적용되는 지가 중요합니다. blog.naver.com · 201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