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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영주권자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법원 "국내 세금 부과 대상"
이일준 회장이 미국 영주권자임을 내세워 국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제기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문경훈
www.newsis.com ·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