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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는 타겟을 똘똘한 한채로 잡았네요...
문재인 정부 내내 다주택자를 갈구며 주택 정책 실패의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욕받이로 활용했었는데 이번 정부는 똘똘한 한채를 다켓으로 삼은 듯 합니다. 실제 상쇄될 가능성이 큰 장점 초고가 1주택의 보유세 우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던 광범위한 공제 실거주 여부.......
blog.naver.com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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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적정한가?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의 본질을 무시하고, 해괴한 계산법으로 인한 고용 저하, 노동자 간의 갈등 극대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경력자 우대 현상 등등.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최저임금의 역할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앞서 말했듯이 최저임.......
blog.naver.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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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정책으로 인한..."결과" 우리는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세대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언급 세대수 증가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세대수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의 '1가구 1주택' 우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옴 그도 그럴것이 오래전부터 아파트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예전부터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 세대를 분리해 세대주로 오랜시간 묵혀두면 청약점수가 올라간다고 했었지 문재인
blog.naver.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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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총제적 붕괴가 밀려온다' 김현철 2016.06.18
문재인 정부 시대의 경제보좌관 여당의 계속 집권을 한다면, 경제적 통일을 목표로 하겠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근본원인 인구절벽 젊은 인구 줌 - 상점 줌 - 골목상권 없어짐 - 노인범죄 중산층의 상당수가 하층으로 전락함 한국이 취해야 할 행동 정부가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 출산휴가, 직장 내 보육시설 , 중국조선족,새터민,다문화가정 우대
blog.naver.com ·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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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2 - 'J노믹스 금융정책' 시작 전 부터 논란
인하, (3) 카드 수수료율 인하 100만명 재기 돕는다지만 빚 탕감은 도덕적 해이 초래 법정이자 연20%로 조정땐 대부업체들 심사 강화 저신용자 '대출절벽' 몰려 중소·영세가맹점 우대 , 카드 수수료 낮추는 것도 '시장 가격체계' 왜곡 불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건 금융공약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blog.naver.com · 2017.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