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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 지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 지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및 간주상속재산에서 유류분반환의무자의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및 간주상속재산에서 유류분반환의무자의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법원 판결 요지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2.
-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 자동연장조항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 자동연장조항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 1. 법원 판결 요지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5. 15.
- 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의 보증서 효력 상실 조항이 약관법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의 보증서 효력 상실 조항이 약관법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원 판결 요지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24.
- 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을 비영리민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책임 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6. 5. 29.선고 2025다219520 판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 ○○○ 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인 피고 ○○○ (이하 ‘피고 단체’라 한다)의 피용자인 돌봄교
- 국민의힘 재선거 결정, 그런데 문제된 지역만?? 국힘당에 묻는다. 1.전국이 아니고 문제된 지역만 재선거 하는 이유가 뭐냐? 2.결국 부정선거가 아닌 부실선거로 끝내려는 의도 아닌가? 3.2020.415 총선부터 지금까지 문제된 부정선거 모두 퉁치려는가? 4.여당을 도와주는 결정이라 보는데 동의하는가?
- [공정거래] 공급단가 협의 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심사절차종료를 이끌어 낸 사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유업체 A사 ㄴ. 사건의 배경 유업체 A사는 국내 4개 제조사로부터 카톤팩을 구매하였는데, 그 중 1개사(신고인)는 A사와 영업양수도(M&A)가 무산되자, 공급단가 변경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를 선거사무원에게 교부한 것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의미(=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이 이전되는 것)
-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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