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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임금[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에......
- 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2023다216777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원칙적 소극) / 전년도의 임금에
- 대법원2026. 1. 22.선고2022다214040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 【구상금】〈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6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