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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재심서 면소돼도 국가배상 책임"…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뒤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 [속보] 대법,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원심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광주의 오월은 한 사람의 생각으로 뒤집을 수 없다" 신 의원은 "1985년, 저는 광주에서의 학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