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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앱서 건강보험증 발급"…행안부, 21종 공공서비스 개방 그동안 병원 등에서 신원 인증 용도 등으로 쓰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민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에서 풍부하게 활용할 길이 자격 확인 분야에서는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증명서 발급', 국방부의 '군 신분 확인 서비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국가 유공자 자격 조회시스템' 등을 개방한다.
- 디지털 통합 인증, 제주 상륙…신원확인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 실물 카드 중심으로 발급 및 관리되던 증명을 모바일 전자지갑으로 전환해 신원 및 자격 확인 절차를 한층 간소화할 계획이다.라온시큐어는 서비스가 시작되면 이용자들이 모바일 앱에서 본인 DID는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 및 자격 정보를 직접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 예산은 남아도는데…"아이돌봄 서비스 받기 힘들어" 조씨도 결국 돌봄사 매칭이 안 되자 민간 업체로 눈을 돌렸다. 이와 관련해서도 김 박사는 "등록제를 민영화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미 이용되는 민간 서비스를 공적 관리 체계 안으로 들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보위, AI개발 리스크 해소 '안심 지원 체계' 구축 대규모·민감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각 부처가 본부 외 소속 및 산하 기관까지 관리·점검하고, 개인정보위는 실태점검 지원으로 지속적 관리 및 점검체계를 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