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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공고 제2025 – 30호 서울가정법원 후견민원상담위원 위촉계획 공고, 서울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등의 선정과 운영에 관한 내규’에 의거 신규 후견민원상담위원 위촉계획 서 울 가 정 법 원 장 -------------------------------------------------------------------------- 1. 지원자격 ▣ 법무사 자격보유자로서 개업하지 아니한 자 ▣ 민법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주요 업무 ▣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관한 지원....... blog.naver.com · 2026.08.19
•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 해야 할까? (못 박기·벽지 훼손 총정리) 암튼 민법 조항과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릴 테니, 퇴거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상복구 의무의 법적 개념과 기본 원....... blog.naver.com · 2026.08.12
• [민사] 전세권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세목적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민법 제310조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민법 제310조 제1항에 따른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전세권자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항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원....... blog.naver.com · 2026.06.12
• 농식품부, ‘가격 담합’ 대한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2026년 7월 29일 ‘회원사에 산지 가격 결정·통지 말라’는 설립 조건 어겼다고 판단 공정위가 ‘짬짜미’ 이유로 과징금 5억4000만 원 부과한 것도 반영 정부가 계란 가격을 이는 민법 제38조(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 따른 조치다. blog.naver.com · 2026.08.02
• 0804 [오늘의 자경] 전자레인지 단호박 빵 레시피와 찬 음료 폭풍 흡입 후 배탈 난 하루 어제에 이어 오늘 민법 인문 총 17강 마무리하고, 다른 강사 수업 4강 들었다. 작년에 왕창 주문한 콤부차 거의 다 먹어서 다시 사려고 들어갔다가 1+1 하는 다른 회사 콤푸차를 주문했다. 300개에 3만 원 초반으로 주문해서 개당 100원꼴 ㅋㅋㅋㅋ 점심 먹. blog.naver.com · 2026.08.05
• 월세 보증금 수리비 공제 거부 방법,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빼겠다고 할 때 세입자가 해야 할 3가지 대응 금액도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이상인 사례까지 존재한다. 이게 정당한 요구인지, 그냥 감수해야 하는 건지 순간 판단이 서지 않는 게 현실이다.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에 따르면, 세입자는 고의 또는 과....... blog.naver.com · 2026.07.23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민법 제104조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쪽이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을 맺게 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지금 당장 1천만 원 줄게. 대신 네 땅을 나한테 팔아." 철수는....... blog.naver.com · 2026.06.13
•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관련 손해배상 판결 판시 내용 감정도 하고 원, 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신의 증권계좌에 잘못 입고된 피고 회사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대량으로 매도함으로써 주가가 폭락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배당직원 및 피고 매도직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blog.naver.com · 2026.05.26
• 상간소송위자료 아직도 2천만 원 아래로 끝날 거라 생각하시나요? 상간소송위자료, 생각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야 어차피 1천만 원, 많아야 2천만 원 아닌가요?”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blog.naver.com · 2026.03.26
• 임대인이 원상회복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상담 사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은 보증금 1,500만 원 중 1,300만 원만 반환했습니다. (민법 제654조....... blog.naver.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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