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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부양 이행 안 해도 증여 취소 못 하게 한 ‘6개월’ 민법 조항 합헌”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는 재산을 증여 받은 자녀 등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모 등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조 2항은 부양의무 불이행 등을 안 날로부터 이어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www.donga.com ·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