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사법 민영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632920?sid=102 민주당은 법조계에 돈 벌어주려고 입법을 하는 듯하다. 법조인들이 정치하니 생기는 폐단이라 할만하다.
blog.naver.com · 2026.08.13
-
수사의 민영화
수사관이 수사를 하지 않고 판사처럼 행동을 한다. 고소인, 고발이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판단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강제수사를 비롯한 공적 권한을 행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측에 요구만 하고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불송치 결정을
blog.naver.com · 2026.08.08
-
월드컵 민영화 철회.jpg
월드컵 민영화 철회.jpg 이게 무슨 소리여..?
blog.naver.com · 2026.08.01
-
이재명 정부, KAI 민영화 마무리하나
이재명 정부, KAI 민영화 마무리하나[양낙규의 Defence Club] 최대주주 수은 우주항공산업 컨설팅 용역 업계선 "매각 청구서 작성 위한 절차" 평가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민영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blog.naver.com · 2026.08.13
-
보완수사권 폐지-사법 민영화, 그럴까?
CNTN_CD=A0003254063&PAGE_CD=N0002&CMPT_CD=M0117 "보완 수사권 폐지는 '사법의 민영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정구승
blog.naver.com · 2026.07.24
-
사법의 민영화(Privatization of Justice)
**사법의 민영화(Privatization of Justice)**는 국가가 독점해 온 형사사법 및 사법 절차의 영역에 시장 경제 논리와 민간 자본, 혹은 사적 서비스가 유입되는 현상을
blog.naver.com · 2026.07.22
-
일본 미야기현의 수도 민영화 (X 2026.7.24)
https://x.com/ykabasawa/status/2080441190743474501 2026년 7월 24일·32만 조회수 역시 수도 민영화는 그만두어야 한다. やはり水道民営化はやめるべきです。 미야기현에서는 수주 기업이 33억 엔의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현의 수도 회계는 흑자에서
blog.naver.com · 2026.07.25
-
경찰 국가로 가는 한 걸음 - 사법의 민영화
하여간 특정 사건, 특정 인간, 특정 정치지형에 의존해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돌대가리 또는 그런 돌대가리들을 이용해 먹는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러면 미래가 있겠냐? 운전하다 졸려서 각성제 한 통 먹고, 과각성 될까봐 수면제 한 통 먹는 호머 심슨이 생각
blog.naver.com · 2026.07.24
-
시론~국가 기본법 졸속 개정…'형사*사법 비용의 민영화 '부른다
# 나라의 1년 예산안도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는다. 예산은 정치적 이해관계자 시의성에 따라 수치를 조정하고 사후 감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 설령 누더기가 되더라도 폐해는 1년에 그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국민의 신체와 자유, 나아가 시민
blog.naver.com · 2026.08.10
-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의 위기: '월드컵 민영화' 논란과 탄핵론의 전말
인판티노 FIFA 회장을 둘러싼 '월드컵 민영화' 파문의 전말과 거센 퇴진 압박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발단이 된 '월드컵 민영화' 계획과 민간 지분 매각 논란 사태의 도화선은 FIFA가 추진하려던 영리 자회사 설립 계획이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07
블로그 결과 더보기 →
뉴스
-
이 대통령 "주요 인프라 민영화, 국민 부담 늘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 과거 내걸었던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공약이 적힌 포스터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www.yonhapnewstv.co.kr · 2026.09.03
-
이 대통령 "주요 인프라 민영화, 국민 부담 늘려"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3 xyz@yna.co.kr (끝)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www.yonhapnewstv.co.kr · 2026.09.03
-
UEFA, ‘월드컵 민영화 논란’ FIFA 회장 형사 고발한다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친동생 조시 쿠슈너가 설립한 미국의 민간 투자 펀드 ‘스라이브 캐피털’에 42억 달러(약 5조8000억원)를 받고 매각하려 했다.그러나 이 계획은 ‘월드컵 민영화
www.donga.com · 2026.08.28
-
UEFA, '월드컵 민영화 논란' FIFA 회장 형사 고발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월드컵 민영화 논란
www.newsis.com · 2026.08.28
-
이 대통령 "주요 인프라 민영화, 종국적으로 국민 부담 늘린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힌 그래픽과 함께 "4년 만에 실행 중"이라는 글을 추가로 게재했다.
www.newsis.com · 2026.09.03
-
李대통령 "철도·전기 민영화 막는 조치 취해…약속대로 실행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약속대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
www.newspim.com · 2026.09.03
-
"보완 수사권 폐지는 '사법의 민영화'"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당원임에도 보완 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
www.ohmynews.com · 2026.07.24
-
"월드컵 민영화 철회" 인판티노, FIFA 회장직 '위태'
'월드컵 민영화'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최대 위기에 몰렸다.
star.ohmynews.com · 2026.08.03
-
"월드컵 민영화 철회" 인판티노, FIFA 회장직 '위태'
'월드컵 민영화'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최대 위기에 몰렸다.
www.ohmynews.com · 2026.08.03
-
YTN 민영화 승인 취소 논의…표결 없이 결론 유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여부를 논의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8.14
뉴스 결과 더보기 →
대한민국 민영화 엔드게임
이재명 대통령 민영화 저지 약속 실행 중‼️공공기관 109개 통폐합✨
8년 전 판 주식 되사는 한화 KAI 민영화 임박했나 | 예's썰 EP.18
한화, KAI 지분 15% 넘겼다…민영화 가능성 촉각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월드컵 민영화' 역풍에 '탄핵론'까지..인판티노 FIFA 회장 근황 / 스포츠머그
한동훈 '사법의 민영화' 경고
'사법의 민영화' 지적하자..."택도 없는 소리" 서영교, 종이 꺼내더니
“변호사들에겐 새로운 시장 열렸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부른 ‘사법의 민영화’ 현직 변호사의 경고
/ 공공기관 大정리, 키워드는 '민영화 저지' | MBC 260905 방송
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의 민영화’... 정의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영역 많아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