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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사건 수사 지휘' 이정현 검사장, 징계 취소 소송서 패소 (사진=백주아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0일 이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 검사장은 지난 2020년
- 승강기 공사 중 불법하도급 근로자 추락사…檢, 원청대표 구속기소 (사진=백주아 기자)1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기계식 주차설비 원청업체 A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
- 가출·별거로 실질 혼인 기간 5년 미만…法 "분할연금 대상 아냐" (사진=백주아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변경처분의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1992년 6월 B씨와
- [속보]3476억 규모 반도체 소재 담합 '덜미'…檢 코스닥 상장사·임직원 기소 (사진=백주아 기자)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13일 코스닥 상장사 A...
- 법원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공개해야"…권익위 비공개 처분 취소 (사진=이데일리 백주아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호성호)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5일 원고 승소로
- 법원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 폐지 적법" (사진=백주아 기자)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
- 대법 "중부발전은 발주자, 하청 근로자 사망 책임 없어" (사진=백주아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 中이직하러 SK하닉 영업비밀 빼돌린 전 직원…2심도 징역 1년6개월 (사진=백주아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 대법 "해외 특정국 결손금, 타국 소득서 차감"…LG화학·현대건설 최종 패소 (사진=백주아 기자)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 [속보]檢, '석화제품 가격 담합' 한화솔루션·LG화학 등 7곳 압수수색 (사진=백주아 기자)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이날 오전부터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성소다, 가소제 등 품목에 대한 담합 혐의와 관련해 한화솔루션(00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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