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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문서
- 고소(법률) - 나무위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상고(법률) - 나무위키 사실심의 전권) 특히, 상고법원은 비약적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433조).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
- 조서(법률) - 나무위키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수사(법률) - 나무위키 搜査 / Investigation 수사란 쉽게 말해 '찾아서 조사하다.'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 - 법률 정보 고객센터 어떤 유형의 저작물이 저작권의 적용을 받나요? 저작권 소유권이 있으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자에게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원본이 만들어져서 유형 매체로 완성되면 자동으로 저....
-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②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행정안전부 및 중대범죄수사청...
- 법령 > 본문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법령 > 제정·개정문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 고소 - 나무위키 자세한 내용은 고소(법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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