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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
법사무소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실무에서는 검찰항고 전치주의라고 부릅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고등검찰청에 제기한 항고사건에 대하여 항고기각 결정을 하고...
www.okfom.com ·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