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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등에 관한 법률 법령, 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번에 검색 OK ! 1968.12.31 제11253호 제11008호 제11253호 제10741호 제9847호 제10331호 제9030호 제8489호 제6615호 제6158호 제3389호 제2605호 제2069호 법제처
- 민사 소액 사건 상고 이유서 작성법 (민사소송규칙 근거) * 민사 소액 사건인 경우, 대법 상고 이유에 엄청난 제약 있다 민사 2심 판사의 판단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때=구체적 법률조항의 법률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 ) http://www.law.go.kr 소액사건심판법 검색 참고 대법원 판례 검색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