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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480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1인) 퇴임 판사들을 우대하는 문화인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법조계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악습임. 이는 유전무죄ㆍ무전유죄의 병폐를 낳고 국민적 사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대법관 직에 있다가... likms.assembly.go.kr · 2026.08.26
• 전관예우금지법 - 시사상식사전 판ㆍ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 변호사법 개정안. | 외국어 표기 | terms.naver.com ·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