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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수정명령 '적법 판결-논란 재점화하나 2015.4.2
기사입력 2015-04-02 19:33 | 최종수정 2015-04-02 21:57 461 법원 “고교 한국사 수정명령은 적법” 고교 한국사 수정명령은 적법,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김경란
부장판사
)는 2일 금성출판사 등 6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적법하다”며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blog.naver.com · 201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