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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차기 피해자측 "보완수사로 바로잡아" 김용민에 반박 피해자가 반박한 '오마이뉴스' 기고, 논쟁 발생 이유 https://omn.kr/2jc2z). 18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의 주장이 김 의원은 당시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건이 아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까지 끌어와 마치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 '유승민 불송치' 경찰, 이의신청도 거부…법조계 "당사자성 간과" 의혹 당시 탁구 국가대표팀 주요 관계자였던 A씨의 '사건 당사자성'을 경찰이 간과했다는 것이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던 접수해 피해 여부 등을 따져보는 게 제도 취지에 맞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 민변 변호사 3명 중 2명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 이어 '재수사 요청 제도 개선'(58.7%), '수사심의위원회 강화'(47.2%), '검사 면담 제도 마련'(39.7%),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37.8%) 순이었다. '부분적 전건송치 제도 도입'(23.8%)과 '완전한 전건송치 제도 복원'(23.6%)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조건부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6.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