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김용민 의원의 프로필과 최근 논란 김용민 (金容民) 출생: 1976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학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 공학 석사 주요 경력: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주요 논란 및 현안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도: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
- 정성호 법무장관 사표의 진짜 의미…"집권 야당" 민주당의 민낯 인연을 유지해온 최측근 인사가 사표를 던졌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여권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40년 지기가 등을 돌린 이유 정성호 장관은 이X명 대통령과 1987년 사법연수원 핵심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다. 정성호 장관은.......
- [매일경제 16년 10월 05일] 간통죄 유책주의 완화 [이혼재판 新풍속도] 간통죄 폐지, 유책주의 완화 1년후...판결 뭐가 달라졌나01. 파탄 책임 있어도...배우자, 자녀 돌봤다면 이혼허용 02. 법원, 일찍 개입해 원만한 조정 유도◆ '경제적 배려' 쟁점 - 유책주의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47·사법연수원 29기)는 "이혼을 앞둔 부부는 애정이 더 이상 남아 있지
- 간통죄 폐지 1년 “별 영향 없어”...SNS 보복 주의해야 이혼 접수는 작년 2월 2540건을 기록한 후 간통죄 폐지 결정이 나온 이후 3월에는 3540건으로 증가했지만, 5월 다시 3050건으로 줄었다. 이현곤(47·사법연수원 29기) 새올 대표변호사는 “간통죄 위헌 당시 혼란을 우려했지만, 실제로 이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뉴스
- 與 “법원행정처 집행업무만 하게 강등”… 손봉기 제청 반려도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데 대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지난해 처리를 보류했던 ‘사법행정 개혁 3법’을 중심으로 2차 사법개혁 추진 방침을 본격화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與 법사위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與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무처로 강등”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사법개혁’ 재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한
- 장윤기 의혹 속 일선 검사 “보완수사 없이 성범죄 사건 처리 불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장윤기(23)의 성범죄 의도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확인된 가운데,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검사가 보완수사 폐지 움직임에 공개적인 반발 목소리를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김호중(사법연수원 48기)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 장윤기 사건 새국면... 검찰 송치 서류·국수본 지휘 규명 관건 "광주경찰이 한통속이었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은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최인규(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에게서 나왔다. "보완수사권 폐지 국면...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윤석열 벌금 '100만' 넘으면 국민의힘 397억 토해내야 정성호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익명의 법무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전부터 정성호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가 본인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얘기했다"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을 얘기해왔지만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검찰 개혁, '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한 민정수석이 맡는다 한찬식은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고(故) 최병렬 전 의원의 사위이기도 하다. 2019년 사법연수원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검찰을 떠났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부작용 등을 우려해 한찬식 임명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