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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자금 부당개입 근절"…중기부, 처벌 규정 법제화 이에 중기부는 ▲부당개입 행위의 명확한 정의 및 금지·처벌 규정 신설 ▲부당개입 조사 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 명문화 ▲신고 활성화 및 포상 체계 강화를 위한 제반규정 신설 등을 TF 확대된다.집중신고기간도 일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단발적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연계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중기부 관계자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는 정부 지원 사업의 zdnet.co.kr ·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