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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 정부는 이런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도 별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이트 한 곳당 연간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12억 원의 범죄 수익을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 불법사이트 한국인 영상 215만개…돈줄 끊고 '해킹'한다 정부가 불법사이트 운영 생태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3만 4628개 사이트 중에서 현재도 접속 가능한 곳은 6683개(19.3%)에 달했고, 이 중 3832개는 별도의 우회 우선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