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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층 살인자 새끼야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마실 물에 독 몇방울 다음날도 몇방울씩 매일매일 몇년을 타서 주면 살인미수가 아.......
- 양궁장 사고 이건 단순한 상해도 아니고, 심각하면 상해치사이고, 살인미수가 될 수도 있었기에 참을 수.......
- 상해죄의 처벌과 사례를 알아보자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이라고도 불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족발집 사장의 행위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
- 아무리 화가나도 망치로 때리면 사람이.. 아무리 화가나도 망치로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걸 알텐데, 살인미수가 맞네. 이럴때 약자는 무조건 불쌍하다고 봐주면 될까?
- 아무리 화가나도 망치로 때리면 사람이.. 아무리 화가나도 망치로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걸 알텐데, 살인미수가 맞네. 이럴때 약자는 무조건 불쌍하다고 봐주면 될까?
뉴스
- 직장 동료 커피에 몰래 살충제 탄 간호조무사, 2심서 감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것이다.검사는 항소심에서 “살충제를 커피에 탄 이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檢보완수사로 결정 증거, 경찰은…" 그런데 이게 결국 중상해에서 살인미수가 되려면 가해자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 중상해와 살인미수, 또 강간 살인미수가 다 형량이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상해는 2년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강간 살인미수 같은 경우는 꽤 중형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