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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의금과 증여세 -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결혼식 축의금이란 결혼을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을 말한다. 축의금은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 속하지만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 외국어표기 | congratulatory money(영어)...
- 어린이집 CCTV 확인하는 법 -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호하는 기관을 말한다.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다. | 외국어표기 | daycare center(영어)...
- -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성과급과 상여금을 포함해 임금이나 수당 등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다. | 법령 | 소득세법 | | 주요 조문 | •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