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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검증용 '의혹제기'…법원의 유무죄 판단 '기준'은? 해당 병역비리 의혹은 박씨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라 2014년 당시 서울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정치인 박 전 시장과 연결된 공적 검증의 대상인 만큼, 형사처벌보다는 정치의 영역으로 보는 고등법원의 또 다른 판사는 "정치 문제를 자꾸 법원으로 가져오면 사법도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줄여야 사법의 정치화를 막을 수 있고, 그래야 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와 분쟁 www.nocutnews.co.kr ·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