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서울 의원 회의(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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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부동산 세제 '서울 민심' 촉각…野 "징벌 과세" 여론전 野 "대통령 주재 부동산 회의 자리 내달라" 국민의힘은 7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부동산 공급 점검회의를 앞두고 여론전을 이어갔다. 전날에는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 '공소기각'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누구 말이 맞나 주진우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며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고 범여권 법사위원은 대법원의 2008년 공소기각 판결(경찰의 노래방 도우미 알선영업 함정수사)과 2021년 공소기각 판결(검찰의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