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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이재명 면소·윤석열 처벌' 주장하는 진보, 민주주의 망쳐" "이재명은 면소, 윤석열은 처벌, 이런 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하고 옳지도 않다." 조 원장은 10일 에 "이재명은 면소, 윤석열은 처벌, 이런 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하고 옳지도 않다"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자칭 '진보'가 있다면 민주주의를 망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 尹 당선무효가 부른 역설…국힘은 '면소법', 민주는 신중 尹도 李도 걸린 '행위'…판박이 두 선거법 사건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사실상 비슷한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상황에서 주목받는 건 과거 발의됐던 선거법 개정안이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빼는 내용이었다.
- "국힘, 397억 반환? 부동산 폭등 당사 팔면 돼" ◆ 정광재> 불과 2년 전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434억 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분명 1심 유죄 나올 거니까 낼 준비해라. 왜냐,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2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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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악의적 보도·선거개입 ·공영방송 가치상실 KBS 창원 윗선 지시 세력 있나? 의혹 제기 이날 손 대표와 단체 대표들은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보도 선거법 위반,KBS총국장 사죄!기바는 중징계 처벌! ,악의적 보도·선거개입·공영방송 가치 상실 선관위는 KBS창원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하라!는 피겟을 들고 "KBS창원총국은 특정후보를 낙.......
- "정원오 성매매 흑색선전"…국힘 여성 의원 무더기 고발 성평등가족위 민주 의원들, 국힘 5명 고발 서영교·이주희·김남희 "허위사실 유포 처벌" "성평등가족위를 악용…선거법 위반 딱 걸려" 이인선·조은희·서명옥·이달희·한지아가 대상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