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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추행 / 촉법소년 성범죄 처벌여부에 대하여 성범죄의 종류 에서 성인이 아닌 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죄의경우 처벌이 매우 무겁고, 특별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적용 받게 됩니다. 더하여, 미성년자성추행의 범행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이일 시에는 성폭력 처벌법 제7조의 적용을 받게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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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과 법규 : 4대비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금품수수행위,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기간게 교원 임용 교원의 불체포 특권. 초증등 교육에 관한 법규 학교 종류, 학교규칙: 교장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 제정. 수업연한 휴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