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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4.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6-3호, 2026. 4. 30....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www.law.go.kr ·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