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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 '대법관 전원일치' 세월호 선장 살인죄 무기징역 확정 [판결] '대법관 전원일치' 세월호 선장 살인죄 무기징역 확정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입력 : 2015-11-12 대법원이 304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선박 침몰 등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blog.naver.com ·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