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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5945] 차별금지법안(손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헌법은 제11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likms.assembly.go.kr ·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