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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폐지된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없어진다.
- "빨치산에 협조했다"며 총살…영덕 민간인 희생 손배소 파기환송 과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들은 2012년에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당시 법
- 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또 배상 판결…“유족에 8000만원 지급” ●대법 “2018년 10월이 손배 소멸시효 기준”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이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그간 하급심에서의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대법원의 ‘2012년 5월’ 파기환송 판결로 볼 것인지, 대법원 판결이 재상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 ‘2018년 10월’
- 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에 8천만원 배상"…또 최종승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 정부, ‘남북연락소 폭파’ 北상대 손배소 선고 연기요청 한국 정부가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초로 한국 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통일부 요청으로 다음 달로 연기됐다. 11일 통일부에 이에 윤석열 정부가 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3년) 직전인 2023년 6월 14일 “국유재산 44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상대 손배소 선고 연기 요청 한국 정부가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초로 한국 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통일부 요청으로 다음 달로 연기됐다. 11일 통일부에 이에 윤석열 정부가 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3년) 직전인 2023년 6월 14일 “국유재산 44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
- '강제동원' 유족 또 이겼다⋯일본제철 8천만원 배상 확정 2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5개월간 일했습니다.지난 1989년에 사망한 민 씨를 대신해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2019년 4월 소송을 냈습니다.쟁점은 소멸시효 시점이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
- 5·18 정신적 피해 국가가 끝까지 배상한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5·18 관련자로 인정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소멸시효 문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못했던 관련자뿐만 아니라 새롭게 5·18 관련자로 인정되는 피해자도 소멸시효 제한 없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