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수도이전 위한(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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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위헌결정과 가능한 선택 (김영술 - 노하우 21, 2004.10.23.) 중립/반대 : 5/0/0 날짜:10-23 11:22 헌재 결정의 법적-정치적 의미 해석 - 위헌결정의 주요인은 여론, 철저한 반성 뒤따라야 김영술 우리는 헌재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수도이전 헌재의 위헌 결.......
- 헌재,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 헌재는 수도이전 문제가 헌법 개정 사항이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 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7월12일 접수된 이 사건은 심리 100여일만에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추진계획은 전 면 중단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