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시정소식 처벌(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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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상의 차별금지법 과방위 통과 논란 해당되며 민주사회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 파괴 해" "악의적 게시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언론사나 방송사 등이 불법 정보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불이행 시 징역 등 형사 처벌…'증오심' 용어도 명확성 원칙 위배 해 위헌적" 10일, 최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력서에 혼인여부, 임신여부, 가족 직업 등 기재 채용절차공정화법에 의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불공정채용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개선권고조치 등을 내렸다. (2024.5.1.~6.28.까지 629개 사업장